REITs

ABS

MBS

부동산펀드

투자신탁

PFV

PFV 개념

프로젝트 금융회사(PFV : Project Financing Vehicle)는 2004.12. 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. PFV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비투자, 사회간접시설 마련, 주택건설, 플랜트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년 이상의 한시적인 명목회사 Paper Company이다.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금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리츠 및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.

현행 법인세법상 SOC가 아닌 기존 프로젝트회사(SPC)가 사업소득을 얻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SPC와 배당소득 모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

PFV의 최저 자본금은 50억원이며, 금융기관이 5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. 리츠와 달리 공모의무는 없고, 투자자들에게 이익의 90%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. PFV로 인정되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%가 감면되는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

.일반적으로 설비투자 플랜트 건설 등 외에 주상복합과 같은 개발사업은 PFV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주되나, 이미 건설이 완료된 건물, 콘도,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PFV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제외된다.

PFV를 규율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제정의 미비로 PFV 적용사업장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유권해석이 다를 소지를 안고 있다.

구 조

AMC는 종래의 시행사가 대체적으로 맡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, PFV는 해당개발사업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일종의 자금원에 해당.(예시 : 용산역세권개발사업 -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)

AMC는 PFV에 출자한 개인 또는 법인이 출자한 회사여야 함.

실무적으로는 세제감면 혜택의 이유도 있지만 원래는 복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간 리스크 분산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법인을 각각 만들어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.

설립요건 및 세제지원

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, 주택건설,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

설립요건

법인세법 요건

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

본점외 영업소가 없고,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(Paper Company)

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

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

발기인·이사·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

법인세법시행령 요건

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%이상 출자

자본금이 50억원 이상

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

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

세제 지원내용

소득공제 -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(법인세법 51조의2)

취득세 및 등록세의 50%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119조6항3호, 120조4항3호)

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(조세특례제한법 119조1항)